2015년10월24일 5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(基地)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-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(單墳)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.
-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.
-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4번이 옳다. 분묘기지권은 점유와 관련된 권리이며,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. 이는 민법 제1012조에 규정되어 있다.